裁決

1. 어원·구성과 기본 개념

• 구성: 裁決는 さいけつ로 읽으며, 행정 심판·심사 절차에서 기관이 내리는 공식 결정을 가리킵니다.
• 기본 쓰임: 심사기관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리거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행정 결정을 가리킵니다.

2. 자주 틀리는 포인트·유의어 차이

• 법원 판결과 다른 행정 판단
  • 재판소의 판결 일반보다 행정 심판·심사 절차에서 기관이 내리는 공식 결정을 뜻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