法案

1. 어원·구성과 기본 개념

• 구성: 法案은 ほうあん으로 읽는 정치·법률 명사로, 의회에서 심의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입니다.
• 기본 쓰임: 法案について討論する는 법안을 토론 주제로 삼고, 法案の文言은 조문별 표현을 가리킵니다.

2. 자주 틀리는 포인트·유의어 차이

• 법안과 그 문구
  • 法案은 의회에 제안되어 심의 중인 법률안입니다. 아직 성립한 법률과 구분하며, 文言은 법안 안의 구체적인 문구를 가리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