租税法

1. 어원·구성과 기본 개념

• 구성: 租税法는 そぜいほう로 읽으며, 세금의 부과와 취급에 관한 법률 체계인 조세법을 뜻하는 명사입니다.
• 기본 쓰임: 대학에서 조세법을 배우는 것은 租税法を学ぶ, 거래의 법적 취급을 검토하는 것은 租税法上どう扱われるか検討する처럼 나타냅니다.

2. 자주 틀리는 포인트·유의어 차이

• 법률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上
  • 租税法上는 어떤 거래나 사안을 조세법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.
• 税金과의 차이
  • 실제로 내는 세금 자체를 가리키는 말과 달리, 이 말은 세금을 규율하는 법률을 가리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