遡及

1. 어원·구성과 기본 개념

• 구성: 遡及는 そきゅう로 읽으며, 규칙이나 제도의 효력을 과거의 시점이나 사건에까지 거슬러 적용하는 소급을 뜻하는 명사·する 동사입니다.
• 기본 쓰임: 논점은 規則の遡及, 적용 범위는 過去に遡及させる처럼 나타냅니다.

2. 자주 틀리는 포인트·유의어 차이

• 효력의 방향
  • 새로 정한 규칙이 이전 시점의 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는 공식적·추상적 문맥에서 주로 씁니다.
• 遡る와의 차이
  • 遡る는 시간·경로·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 전반이고, 遡及는 효력이나 판단을 과거에 적용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