訴追

1. 어원·구성과 기본 개념

• 구성: 訴追는 そつい로 읽으며,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 절차나 공직자에 대한 정식 절차를 개시·진행하는 소추를 뜻하는 명사이자 する 동사입니다.
• 기본 쓰임: 대상은 有力者を訴追する, 제도는 公職者の訴追手続き처럼 나타냅니다.

2. 자주 틀리는 포인트·유의어 차이

• 소추와 유죄 판결
  • 訴追는 책임을 묻는 절차를 시작하거나 진행하는 일이며, 그 자체가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.
• 법제에 따른 영어 대응
  • 형사 사건에서는 prosecution, 공직자 책임 절차에서는 impeachment 등으로 옮길 수 있어 구체적 제도를 문맥으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