条例

1. 어원·구성과 기본 개념

• 구성: 条例는 じょうれい로 읽으며,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서 적용하도록 정하는 조례를 뜻하는 명사입니다.
• 기본 쓰임: 제정은 市が条例を定める, 적용 규정 확인은 地域の条例を確認する처럼 씁니다.

2. 자주 틀리는 포인트·유의어 차이

• 적용 범위
  • 条例는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서 적용되므로 공사 등에서는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.
• 法律과의 구별
  • 法律이 국가 입법기관이 정하는 법률이라면 条例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무에 관해 정하는 규범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