差し止め

1. 어원·구성과 기본 개념

• 구성: 差し止め는 さしとめ로 읽는 명사로,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공사·출판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게 중지시키는 명령이나 조치를 뜻합니다.
• 기본 쓰임: 중지 대상은 工事の差し止め, 복합 표현은 出版差し止め, 요청은 差し止めを求める라고 합니다.

2. 자주 틀리는 포인트·유의어 차이

• 일반 중단과 법적 조치
  • 행동이 사실상 멈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판단에 근거해 실시를 금지하는 injunction 문맥에 쓰입니다.
• 명령과 신청
  • 법원은 差し止めを命じる 주체가 되고, 당사자는 신청서를 내어 差し止めを求める 쪽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