司法

1. 어원·구성과 기본 개념

• 구성: 司法는 しほう로 읽는 명사로, 법을 해석·적용하여 재판하는 국가 기능과 그 제도를 뜻합니다.
• 기본 쓰임: 立法と行政と司法처럼 국가 작용을 나누어 말하거나 司法の独立처럼 제도 원칙을 설명합니다.

2. 자주 틀리는 포인트·유의어 차이

• 국가 기능의 범위
  • 법을 만드는 立法, 정책을 집행하는 行政와 달리 司法는 법에 따라 분쟁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기능입니다.
• 독립의 의미
  • 司法の独立은 개인이 독립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재판 기능이 다른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 제도 원칙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