棄却

1. 어원·구성과 기본 개념

• 구성: 棄却는 ききゃく으로 읽는 명사이자 する 동사로, 법원이나 위원회가 소송·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공식 결정을 뜻합니다.
• 기본 쓰임: 결정 기관은 주어가 되고 대상은 訴えを棄却する처럼 を로 표시하며, 결과 이유는 棄却理由라고 합니다.

2. 자주 틀리는 포인트·유의어 차이

• 공식 절차의 말
  • 개인적인 제안이나 부탁을 거절하는 데 쓰는 일상어 断る보다 법률·행정 절차의 공식 판단에 한정됩니다.
• 각하와 혼동 주의
  • 일반적으로 실체 판단을 거쳐 배척하는 문맥에서 보이지만, 구체적 법률상 却下와의 구분은 해당 절차의 용어를 따라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