保釈

1. 어원·구성과 기본 개념

• 구성: 保釈(ほしゃく)는 형사 피고인을 재판 중 보증금이나 조건 아래 구금 상태에서 임시로 풀어 주는 법률상 절차를 가리킵니다.
• 기본 쓰임: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거나 보석된 사람이 지정일에 법정에 출석하는 문맥에 사용합니다.

2. 자주 틀리는 포인트·유의어 차이

• 절차상 범위
  • 保釈는 무죄 판결이나 형기의 종료가 아니라 재판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의 조건부 석방입니다.
• 능동과 수동
  • 保釈を認める는 법원이 허가하는 쪽이고, 保釈される는 피고인이 석방되는 쪽을 나타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