判例

1. 어원·구성과 기본 개념

• 구성: 判例는 법원의 판단을 나타내는 判과 사례를 뜻하는 例가 결합한 법률 관련 명사이며, はんれい로 읽습니다.
• 기본 쓰임: 이전 재판의 판단 사례 또는 그런 사례들이 이루는 판례를 가리키며, 법적 쟁점을 공부하거나 조사할 때 씁니다.
  • 授業で契約に関する判例を読んだ。에서는 계약 관련 판례를 읽고, 小説の弁護士は過去の判例を調べた。에서는 과거 판례를 조사합니다.

2. 자주 틀리는 포인트·유의어 차이

• に関する의 범위
  • 契約に関する判例에서 に関する는 판례가 다루는 법적 주제가 계약임을 나타냅니다.
• 判例와 法律
  • 法律(ほうりつ)는 제정된 법 규범을 가리키고, 判例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내린 판단 사례에 초점이 있습니다.
• 한 사례와 축적된 사례
  • 문맥에 따라 判例는 특정 재판의 선례 하나를 가리키거나, 여러 판단이 축적된 판례 자료 전반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.